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8년 북한 김영철 방남 논란 (문단 편집) == 정부와 정치권의 반응 == [[통일부]]는 "북한 고위급대표단, 특히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문을 수용하기로 한 정부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 가운데 우려나 염려하고 계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고위급대표단의 방남 목적을 폐막 행사 참가라고 밝혔다는 점과 이번 북한 대표단의 방문을 통해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관한 대화와 협의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 부위원장의 방남을 수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국민께서도 대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916185|*]]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김영철이 주도자라는 주장에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547893|천안함 폭침의 책임자로 확인된 바 없으며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파견을 수용]]했다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했다. 청와대는 천안함 폭침사건의 주역이 누군지 모른다면서 책임소재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5&aid=0001076147&date=20180223&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0|김영철, 천안함 폭침 배후설… 靑 “책임소재 확인 어렵다”]][* 김영철이 한미 양국의 제재대상이 된 이유는 공식적으로는 천안함 때문이 아니라 [[http://news.joins.com/article/22390305|재래식 무기 거래에 관여한 혐의]]와 [[http://archive.is/Ob4nv|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연루된 혐의]]다.][* 2010년 5월 20일 당시 민군 합동조사단도 발표를 통해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5/20/2010052000676.html?rsMobile=false|북한의 소형 잠수함정으로부터 발사되었다는 것 이외에]] [[http://archive.is/pDarW|달리 설명할 수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활동했던 대북외교 전문가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북한에서 대남정책을 총괄하는(핵 문제도 논할 수 있는)[[통일전선부]] 책임자를 보냈다는 것은 실질적인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라며 김영철을 내려보낸 배경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발언으로 미국측도 [[이방카 트럼프]]의 폐막식 내한때 비공식 수행원으로 따라온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북한담당 보좌관이, 원래는 명단에 없었다가 김영철의 방남에 맞추어 추가되었다는 발언까지 했다. 즉 김영철이 이방카와는 접촉을 못하더라도 앨리슨 후커와는 접촉하여 김정은의 의지를 전달했을 것이라는 뜻.] 또한 청와대에선 [[서훈(1954)|서훈]] 국정원장을 그의 상대역으로 내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v.media.daum.net/v/20180222201422901|#]] 한편, 반대측에서는 '''대표적인 대남 강경파'''로 알려진 김영철의 방남 자체가 천안함 폭침을 부인하는 북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시키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고 "대화" 또한 보여주기식 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들도 있다. 이에 천안함 희생 장병들의 유가족들은 불쾌함을 표했고 야당들 또한 비판에 나섰는데, 특히 [[자유한국당]]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0&aid=0003129926&date=20180223&type=0&rankingSectionId=100&rankingSeq=3|“무뇌아 정권”, “방남 즉시 체포하거나 총살해야한다”같은 강경 발언을 하고 청와대 항의 방문을 계획하는등 거센 반발에 나섰다.]] [[바른미래당]] 또한 “대북제제 균열 노린 정치적의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3223381|"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잘못된 판단을 취소하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 라며 반발했고]] 이준석 전 바른정당 서울 노원병 당협위원장이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리는 등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반발에 김 부위원장이 이미 2014년 10월 판문점 남북 군사 회담 때 우리 측 인사들과 마주 앉았던 적이 있음을 지적하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3222884|"남북 관계가 대화와 도발의 국면을 오가는 상황이긴 하지만 대화의 시도가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은 매우 바람직하다"]]던 당시 [[새누리당]]의 논평을 첨부하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비판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 지지 성향의 네티즌들은 [[인천 아시안 게임]] 폐막식에 당시 인민군 서열 2위인 [[황병서]]와 [[최룡해]]가 한국을 방문했을때 [[새누리당|마중나간 정당]]은 어디고 국무총리와 국가안보실장 마중보낸 [[박근혜|정부 수장]]은 누구였냐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4일 오후부터 북한 김영철의 방문을 저지하기 위한 농성에 들어갔다. 김성태 원내대표와 '김영철 방한 저지' 투쟁위원장인 김무성 전 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 들과 보좌진 십여 명은 24일 오후부터 통일대교 입구에서 연좌 농성을 시작했다. 김 원내대표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의 원흉인 김영철 만은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 땅을 밟아서는 안된다는 국민적 바람을 담아, 김영철이 내려온다는 길을 막고 선 것" 이라며 "밤새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탈북자 단체인 북한 인권 단체 총연합 회원들이 통일대교를 찾아와 농성에 합류했고, 천안함 유족 일부가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북측 대표단이 통과할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를 방문해 농성에 합류하기도 했다. 김영철이 방남하는 25일 오전에 한국당 의원 수십 명도 현장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119901|한국당, '김영철 방한 저지' 통일대교 밤샘 농성]] 반면 [[민주평화당]]의 조배숙 대표는 “한국당 등 보수야당의 평화알레르기가 재발하고 있다” “정부는 북미간 대화성사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 라며 정부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정의당]] 또한 노회찬 의원이 “올림픽 참가국 대표단이 폐회식에 오는 것은 국제적 관례인데 막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802232155025&code=910302&med_id=khan|#]] [[바른미래당]]에선 김영철의 방남 전에는 위에 서술되어있다시피 방남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방남한 김영철이 북미 대화의 용의가 있다고 하자 통합 전 소속 당에따라 의견이 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바른정당 소속이었던 유승민 공동대표는 “북미대화 용의 있다는 말 들으려고 국군통수권자가 천안함 전범을 마주 대한것 밖에 없다”라며 강한 비판을 한 반면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박주선 공동대표는 “김영철이 왔으니 비핵화 없는 남북관계 개선은 불가능하다는 확고한 입장과 원칙을 (북한에) 전달하고,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에 적극 나서야 남북대화도 가능하다는 점을 꼭 말해주길 부탁한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입장차를 보였다.[[https://youtu.be/moxg4ZCyD-c|#]] 자유한국당은 김영철의 북미대화 발언에 대한 공식 논평은 내지 않았지만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학용]]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김영철 방남에 ‘반역행위’ ‘북한과 공범’등 날 선 색깔론적 비판에 대해 “개인적으로 다소 과격하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민주당도 자기 반성이 있어야 한다”라며 받아쳤고 박근혜 정부도 2014년 김영철 부위원장과 마주 앉은 적이 있다는 지적에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은 판문점에서 만난 것이고 그리고 전쟁 중이라도 적군과 만나서 군사회담을 하는 것이다. 그 자리에서도 당당하게 우리는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다”라고 반박했고 그당시와 현재의 대북정세가 달라진 점을 언급하며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여건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같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말했다. 밑의 재반론 문단의 서술과 비슷한 의견이다.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802270954001&code=910100&med_id=khan|#]]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 긴급 현안 질문에서 김영철 방남과 관련해 미국에 사전 타진을 했느냐는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질의에 "미국과 협의했다"며 "미국이 반대했으면 그대로 가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 제재의 틀을 벗어났느냐 여부가 논란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임하고 있다"면서 "제재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돼 있다. 김 부위원장은 미국 방문 금지, 그리고 우리와는 외환 거래, 금융 거래, 만약 남쪽에 재산이 있다면 동결 대상이지 방문 금지까지는 아니다"고 부연했다. 또한 김영철이 제재 압박을 피하기 위해 남한 정부에 매달리러 온 것이라는 이언주 의원의 주장에는 "그런 사정이 역으로 대화의 문을 여는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제재를 우리가 스스로 허무는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다. 지금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압박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929775|#]]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